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널드 드워킨 (문단 편집) ==== 법실증주의 비판 ==== 법실증주의를 향한 드워킨의 비판은 그의 저술 『권리존중론(Taking Rights Seriously)』[* 국내에서는 『법과 권리』라는 표제로 번역 출판되었다.]과 『법의 제국(Law's Empire)』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, 주요 대상은 [[허버트 하트|하트]]의 법실증주의다. 그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. 전통적인 법실증주의의 견해에 따르면, [[판사|법관]]은 사건에 대응하는 규칙도 선례도 없어 판단하기 난해한 사안(hard case)에서 재량을 행사한다. 그러나 드워킨은 이런 사안에서도 법관은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입각하여 판단하므로 정답이 있다고 주장한다.[* 이른바 “정답테제(right answer thesis)”라고 불린다.] 그는 릭스 대 팔머(Riggs v. Palmer) 사건을 그 예시로 언급한다. 이 사건에서 팔머(Elmer E. Palmer)는 조부가 자신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[[유언장]]을 작성한 것을 알고는 [[유산(돈)|유산]]을 일찍 [[상속]]받으려고 [[존속살해|조부를 살해했다]]. 당시 유증 상속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에 적용될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.[* 곧 우리 민법 제1004조 제1호와 같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던 것이다.] 그러므로 조부의 적법한 유언이 존재하는 이상 손자가 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는 데에는 [[부조리|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]]처럼 보였다. 하지만 뉴욕주 최고법원은 상속에 관한 법률이 “누구든지 자신의 범죄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다”는 원리에 부합하도록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[[정의구현|팔머의 상속자격을 부인했다]].[* Riggs v. Palmer, 115 N.Y. 506 (1889)]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? 드워킨이 볼 때 이러한 유형의 판결은 규칙(rule) 외에도 원리(principle)라는 형태의 규범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. 다시 말해, 법적 추론은 규칙 외의 원리를 규준으로 사용하여 이루어진다.[* 로널드 드워킨. ''법과 권리'' (파주: 한길사, 2005), 85-96면] 이러한 법적 원리는 오랜 기간 전문가나 대중 속에서 발전되어온 인식에서 기원한다. 그러나 [[국회|권한 있는 어떤 제도]]가 규칙을 제정했기에 그 규칙이 타당하다고 보는 하트의 법실증주의 이론은 이러한 원리들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.[* 로널드 드워킨. ''법과 권리'' (파주: 한길사, 2005), 116면] 법실증주의는 [[법]]과 [[도덕]]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데, 드워킨은 규칙에 대응하지 않는 권리가 도덕에 근간을 둔 원리에 의거하여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리를 매개로 삼아 법과 도덕이 관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.[* 장영민, “하트-풀러 논쟁 50년 회고,” ''법학논집'' (vol.11, no.2, 2007), 27면] 즉, 법에는 규칙 외에 원리가 포함되고, 원리는 도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. 그렇다면 법에는 도덕적 결이 함유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, 법과 도덕의 준엄한 분리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.[* 후기 저작에서 드워킨은 법을 정치도덕의 한 부분으로 보고 법과 도덕을 통일적으로 파악한다. 로널드 드워킨. ''정의론'' (서울: 민음사, 2015), 626면] 한편, 드워킨은 법실증주의가 법의 준거를 명백한 경험적 사실이나 ‘법’이라는 언어의 표준적 사용에서 찾는 태도를 고집함으로써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에 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견해차를 부정한다고 비판한다.[* 로널드 드워킨. ''법의 제국'' (파주: 아카넷, 2004), 54-72면] 그는 ‘법’이 견해차를 수반하는 해석적 개념이라고 파악한다. 그러므로 법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해석적 관점이 요구되고, 무엇이 법인지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법적 추론의 과정이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.[* 로널드 드워킨. ''법의 제국'' (파주: 아카넷, 2004), 103-107면; Ronald Dworkin. ''Justice in Robes'' (Harvard Univ Press, 2006), pp.9-21] 그가 생각할 때 하트의 법실증주의 이론은 보편적인 법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사회학(descriptive sociology)에 입각한 해석적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.[* Ronald Dworkin. ''Justice in Robes'' (Harvard Univ Press, 2006), pp.162-168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